[사설] 최악 실업 부른 주범은 ‘재난 수준’의 고용정책

[사설] 최악 실업 부른 주범은 ‘재난 수준’의 고용정책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정부의 고용 사정이 ‘재난 수준’이다. 통계청이 3월 고용동향을 집계한 결과 지난달 취업자는 1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월 10만4000명에 이어 두 달째 10만명을 겨우 넘었다. 작년 동월의 46만3000명과 비교하면 4분의 1 토막이 났다. 실업률은 4.5%로 치솟았다. 3월 기준으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악성이라는 얘기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4%에 달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 신세라는 뜻이다.

일찍이 없던 고용대란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두고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 세대(베이비붐 자녀 세대)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진단이 잘못됐다. 3년 후를 볼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위기가 현실화하는 형국이다. 잘못된 정책을 바꿀 생각은 않고, 에코 세대나 들먹이고 있으니 어찌 고용 난국을 수습하겠는가.

고용대란이 벌어진 것은 세계경제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세계경제는 활황으로 치달으며 미국, 일본에서는 고용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에선 오히려 기업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를 정도다. 보호무역주의, 무역전쟁, 금리 인상 등 해외발 ‘트리플 악재’는 아직 본격화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전례 없는 고용재앙이 불거진 것은 잘못된 정책 탓이 크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생각은 않고, 무조건 돈만 쏟아붓는 ‘재난 수준’의 고용정책이 난무하니 일자리가 생길 리 있겠는가.

지난달 고용동향에는 그런 실상이 자세히 드러난다.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줄어든 취업자는 11만6000명에 이르렀다. 자영업자는 4만1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4만3000명 줄었다. 모두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후폭풍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압박하니, 기업이 고용을 늘릴 턱도 없다.

정부는 고용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3조9000억원의 두 번째 추경안을 편성했다. 일자리를 없애는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그대로 두고 또 혈세를 쏟아붓겠다는 건가. 일자리는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때 만들어진다. 반기업·친노동 정책이 난무하는 곳에 투자할 기업은 세상에 없다. 그런 마당에 정부는 노동·규제 개혁에는 귀를 막고, 혈세만 살포한다. 후유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난 수준’의 고용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그것이 고용 악화를 막는 최상의 대안이다.
~세계일보~